임대차 2법 손질 시동 이유

■ 임대차 2법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전월세 상한제 (기존 계약 대비 인상률 5% 제한)	- 세입자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 방지	-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상승 가능성
	- 안정적인 거주 환경 제공	- 임대인의 수익 감소로 임대 공급 위축 우려
계약갱신청구권제 (최대 1회, 2년 추가 연장 가능)	- 세입자가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 이사 비용 절감 및 주거 불안 해소	- 계약 만료 후 급격한 임대료 상승 가능성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거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임대차 2법 논란 이유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급등 문제

• 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많아짐.
•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신규 세입자들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부담해야 함.
• 결과적으로 "전세 대란" 현상이 발생.

2. 임대 공급 축소

• 임대료 인상 제한(5%)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임대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짐.
• 이에 따라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
•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3.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

• 계약갱신청구권제 때문에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 세입자와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발생.
•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의 임대료 책정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 일부에서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4. 전세 매물 잠김 현상

• 세입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꺼리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짐.
• 기존 세입자는 법의 혜택을 보지만,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

5. 법 시행의 부작용 및 미흡한 보완책

• 정책 도입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시장의 혼란을 초래.
• 일부 임대인들이 가족 등에게 집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
•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임대료 급등, 전세 매물 부족,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 임대차 2법 손실 방향

 - 임대료 인상 상한을 5% → 10% 확대
-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 적용
- 임대인 - 임차인이 상한요율 등 협상
- 지자체가 '임대차 특별지역' 지정 운영

( 출처 : 국토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