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련법_세금9 세금의 종류 - 국세와 지방세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나눌수가 있는데 우선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어떤게 있는지 알아봅니다. ■ 국세와 지방세구분세금명설명직접세소득세개인의 소득에 부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법인세기업의 이익에 부과상속세상속받은 재산에 부과증여세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간접세부가가치세 (VAT)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 (소비세 개념)개별소비세사치품이나 특정 품목(자동차, 골프장 등)에 부과주세술에 붙는 세금인지세계약서나 증서에 붙는 세금기타관세수입물품에 부과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둬서 전국적인 공공서비스, 국방, 외교 등에 사용됩니다.■ 지방세구분세금명설명보통세취득세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 2025. 6. 21. 오피스텔 주거용 vs 상업용 재산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일반 건축물로 보아 매년 7월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세율 0.25%)가 부과되며 매년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세율 0.1% ~ 0.4%)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으로의 재산세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비교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54,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60,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 : 4,000.. 2025. 5. 31. 국민연금을 두배 많이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국민연금 실제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령액이 1.5배~2배까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1. 추후납부 (과거 보험료 미납 기간 보충 납부)🔹 개념 :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격 요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의무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과거 납부 예외, 미납, 적용제외 등으로 빠진 기간이 있는 경우과거 10년 이내의 기간만 가능 (단, 군복무나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10년 초과분도 가능) 🔹 장점 납부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 기간 요건(120개월 이상)**도 채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2025. 4. 11. 국민연금 개혁안 연봉별 월간 증가액 2025년 3월 20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합니다.소득대체율 인상: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합니다.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둘째와 셋째 자녀는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기존의 50개월 상한은 폐지됩니다.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연봉별 월간 국민연금 부담금 (기업+개인)연봉(만원)월 소득(만원)2025년(9%)2026년(9.. 2025. 3. 20. 유산세→유산취득세 연내 입법 전제, 2028년 시행 유산 취득세 관련 보도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는 상속세 개편안] 출처 : 뉴스핌■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 ■ 기재부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전액 공제" ■ 유산취득세 전환시 세수 연간 2조 감소…과세자 절반 '뚝' ■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공제 유지…여당 '한도 확대' 불발 ■ 국민 10명 중 8명 '찬성'…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 조세회피 '고삐'…위장분할시 부과 기간 10년→15년 연장 ■ 20억 두 자녀 상속세 '0원'…배우자 상속 30억까지 'OK' ■ 상속세 걔편 필요성 설문■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근거 : 상속액이 클수록 감세 효과 큼[관련기사] 각자 받은 재산.. 2025. 3. 12.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증금합계 3억 초과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소득세법§25, 소득세법 시행령§53)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 주택수 :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 에 포함됨)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12.31.까지) 개정.. 2025. 2. 9. 이전 1 2 다음 320x10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