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뜻과 용도

관리비 예치금 제도란?

공동주택법관리법 제24조 의거 입주자께서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나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곤리사무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 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선 제도) 하에서 단지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이다.

 

 

"입주시 선수관리비"는 주로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 부동산 입주 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의 선결제 형식으로 청구됩니다.

■ 선수 관리비

 

1. 뜻
"선수관리비": "선수"는 선불(미리 지불한다는 뜻)을 의미하며, 입주 초기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입주시": 새로 건축된 부동산에 입주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용도
운영 초기 자금 확보: 입주 초기에는 입주율이 낮아 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운영 초기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공용시설 유지 및 관리: 전기, 수도, 청소, 경비 등 공용시설의 기본 유지비를 충당합니다.
관리비 체계 안정화: 입주 초기 관리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역할을 하며, 추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3. 반환 여부
일부 단지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산 후 차액만 반환되기도 합니다. 반환 조건은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의 사항

금액 확인: 선수관리비는 입주 초기 여러 추가 비용과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확인: 반환 조건, 정산 방식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선수관리비 환급

선수관리비 환급은 입주자가 선납한 관리비를 정산 후 일부 또는 전액 반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 여부와 방식은 입주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에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선수관리비 환급 가능 여부

환급 가능한 경우:
입주율이 높아져 관리비 체계가 안정된 경우, 선수관리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운영 종료 시점(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관리업체가 교체될 때)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환급 조항이 명시된 경우.

환급이 어려운 경우:
선수관리비가 공용비용 충당이나 기타 운영비로 모두 사용된 경우.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환급 절차

정산 과정:
관리사무소나 시행사가 입주 기간 동안 사용된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산합니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입주자들에게 반환합니다.

환급 요청:
입주자가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 여부 및 금액은 정산 내역과 연계됩니다.

정산 잔액 확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내역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환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3. 환급받기 전 확인할 사항

계약서 및 관리규약 확인:
선수관리비의 환급 조건과 반환 시기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정산 내역서 요청:
관리비 내역서를 통해 선납된 금액과 사용된 내역을 검토하세요.
불투명하거나 의심스러운 항목이 있다면 문의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한:
일부 시행사나 관리사무소는 환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환급 일정도 확인하세요.

4. 환급 관련 분쟁 시 대처 방법
관리사무소 문의:
관리사무소에 구체적인 환급 내역과 절차를 문의하세요.

지자체 또는 법적 조언: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구청의 주택관리 관련 부서나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조건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