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용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 규제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1.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 기준

(1)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되지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 주거용으로 사용: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2) 기준 판단 요소

• 전입신고 여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 취사 및 목욕 시설 유무: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택 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 사업 여부: 임대 시, 업무용으로 임대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거주용으로 임대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 오피스텔의 세금 관련 주택수 포함 여부

(1) 양도소득세

•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업무용으로 등록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공제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3) 취득세

• 업무용으로 취득: 상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 적용(4.6%).
• 주거용으로 취득: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최대 12%) 적용.

---

3.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오피스텔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수 기준:
  •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대출, 청약, 세금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업무용으로 명확히 구분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4.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를 위한 팁

1. 업무용 사용 증빙: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업무용 임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용도 변경 주의:
   •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전입신고 시 주택수로 포함될 수 있으니 용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