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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손질 시동 이유 ■ 임대차 2법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장단점구분장점단점전월세 상한제(기존 계약 대비 인상률 5% 제한)- 세입자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 방지-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상승 가능성- 안정적인 거주 환경 제공- 임대인의 수익 감소로 임대 공급 위축 우려계약갱신청구권제(최대 1회, 2년 추가 연장 가능)- 세입자가 최소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이사 비용 절감 및 주거 불안 해소- 계약 만료 후 급격한 임대료 상승 가능성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거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임대차 2법 논란 이유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2025. 3. 24.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규제철폐 42호 후속…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 범위, 유효폭 제한 등 폐지 안전성 및 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2025. 3. 23.
국민연금 개혁안 연봉별 월간 증가액 2025년 3월 20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합니다.소득대체율 인상: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합니다.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둘째와 셋째 자녀는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기존의 50개월 상한은 폐지됩니다.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연봉별 월간 국민연금 부담금 (기업+개인)연봉(만원)월 소득(만원)2025년(9%)2026년(9.. 2025. 3. 2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1)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 ▪(범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호 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旣 지정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기간을 적용 ▪(일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3.19) 및 시보(市報) 게재(3.19) ▪(기간) ’25.3.24일～’25.9.30일(6개월간) * 필요시 지정 연장 적극 검토 ▪(효력) 3.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ㆍ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2)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 2025. 3. 20.
원주역 중흥S-클래스 분양 내용 원주역 중흥S-클래스 3/21(금) 견본주택 오픈 예정입니다. [분양 내용]사 업 명 : 남원주역세권 A-2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최저 3층, 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5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49세대(기관추천 49세대, 다자녀가구 24세대, 신혼부부 91세대, 노부모부양자 14세대, 생애최초 71세대) 포함]■ 분양 일정■ 동호수 배치도■ 오시는 글■ 입지 환경■ 주변 시세■ 커뮤니티 ■ 세부 Unit 2025. 3. 19.
본 아르떼 리버뷰 분양 내용 본 아르떼 리버뷰 3/21(금) 견본주택 오픈 예정입니다. 공급금액[ 분양 내용 ]본 아르떼 리버뷰 공급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98-13 외 공급규모 : 277세대■ 분양 일정■ 위치■ 주변 시세■ 단지 배치도■ 세부 Unit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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